무야홍, 무대홍
무야홍의 뜻은 무조건 야권 대선후보는 홍준표가 된다.
무대홍의 뜻은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가 된다.
홍준표 희망편지 2탄
목차
희망편지11. 등록금 차등 부과
미국 동부 유명 대학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책정하기도 합니다. 연 소득 10만불 이하일 경우 전액 장학금으로 4년 학비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부모 소득별로 차등 부과 또는 등록금 제도는 양극화 시대에 서민들의 새로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남지사 시절에 경남개발공사를 경영 혁신하여
2년간 창출한 이익금 350억원으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400명 수용의 남영학사를 지어 경남 출신 서민자제들 중 서울로 유학 온 학생들에게 한 달에 15만원씩 받고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서민교육 복지를 실시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양극화 시대를 극복하고 서민자제들의 희망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대학교 등록금을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하고 장학금은 서민자제들에게만 지급하고
대학별로 기숙사를 확대하여 서민자제들 중심으로 입사시켜
새로운 서민교육 복지 정책을 정착시킴으로써
양극화 시대 서민들의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교육이 희망입니다.
희망편지12. 중산층 복원
한때 60%에 이르던 중산층이 무너지고 한국사회는 이제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중산층 복원입니다. 특히 문정권 들어와서 중산층의 중심을 이루던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의 무리한 좌파 정책 추진과 코로나 타태로 몰락하고 신용 파산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첫째로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의 치명상을 준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는 잠정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실시 중단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 벼랑에 내몰리고 있는 몰락한 중산층과 서민들에 대해 대규모 신용사면을 실시하여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신속히 전국민에게 안전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with 코로나를 선언해 경제 활동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처럼 박멸되기 어렵습니다. 치사율만 대폭 낮추고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주력한 후 우리는 코로나를 안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하면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라도 발동해서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겠습니다.
희망편지13. 전교조, 강성노조
전교조, 강성노조의 횡포를 막겠습니다.
초. 중. 고 교육울 좌파 이념 교육장으로 만든 전교조와
법위에 군림하고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강성노조의 횡포는
선진국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거입니다.
제가 집권하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이들의 횡포를 막고 나라는 정상회 시키겠습니다.
교육 현장과 노동 현장을 선진국답게 만들겠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을 이들의 횡포를 혁파할 수 있는 강단 있는 인물을 발탁하고 이들과 손 맞출 수 있는 교육문화 수석과 사회노동수석도 설치하여 청와대와 행정부가 한마음이 되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이들의 횡포를 막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보수 강화가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선진국 시대의 교육과 노동 정책입니다.
선진국 시대 교육의 가치중립성 확보와 하르츠 노동개혁으로 성공한 독일, 강성노조와 싸워 영국병을 치유한 마거리트 대처의 강성노조 혁파 정책은 나라를 바로 세운 영국 정치사의 대전환이었습니다.
희망편지14. 공공일자리 구조조정
4년 전 탄핵대선에서 문후보가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늘린다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하면 망한 그리스로 간다고 질타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정권 들어선 이래 지난 4년간 공공 일자리기 22만개나 증원되었고, 전체 공공 부분 인건비가 국내 500대 기업 인건비 총액을 넘어서는 미래세대 재정부담이 급속히 늘어난 그리스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정부 운영입니다. 공공 일자리는 세금 나누어 먹기에 불과한 것이지 일자리 대책이 아닙니다.
AI시대에 와서 공공일자리는 구조 조정을 함으로써 대폭 줄여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같은 기간 민간 일자리는 3만 5천 개 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공공 일자리가 6배나 늘어난 기형적 나라 운영으로는 망한 그리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집권하면 공공 일자리는 구조 조정하여 대폭 줄여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진작시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만들 것입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하고
공공일자리는 대폭 줄여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정상적인 선진국 시대의 국가 개혁 정책입니다.
희망편지15. 노동개혁
20세기 들어와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일본과 아일랜드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1964 하계 올림픽을 계기로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고
유럽의 병자였던 아일랜드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에 성공하여 천문학적인 외자유치로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독일은 슈뢰더 정권의 하르츠 노동개혁으로 실업률을 대폭 감소시키고 지금 메르켈 정권의 독일 번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선진국 시대에 걸맞은 노동개혁도 이제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강성 노조의 떼쓰기 노동투쟁은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고
노동의 유연성 확보도 시급합니다.
강성노조의 경영권 침해는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고 정부와 법 위에 군림하는 강성노조의 무법천지는 더 이상 용납키 어렵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로 노동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자본과 노동이 이젠 건강한 협력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참다운 선진국 시대가 됩니다.
희망편지16. 4대 관문 공항
21세기 경제성장의 핵은 하늘 길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처럼 물류, 여객 수송의 95% 이상이 인천공항에 집중되는 구조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도 없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을 수도 없는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창하는 것은 4대 관문공항론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여객, 물류는 인천공항으로
충청, TK 등 중부권 여객 물류는 TK 신공항으로
부울경 여객 물류는 가덕도 신공항으로
호남권 여개 물류는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렇게 하늘 길을 분산 수용하게 되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첨단 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인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고 지역 인재들의 수도권 집중도 막을 수 있는 훌륭한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4대 공항은 세계 어디로도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만들고, 인천공항은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키자는 겁니다.
앞으로 10년내 플라잉 카(flying car) 시대가 오면 국내선 공항은 제주노선 외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 폐쇄하게 될겁니다.
또 유사시 인천공항이 적의 공격을 받아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을 대체할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옵니다.
국가 100년 미래를 생각한다며 이제 하늘길을 분산 수용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희망편지17. 방송개혁
지상파 방송 3사만 존재했던 시대와는 달리 수백 개의 케이블 방송채널이 공존하는 선진국 시대에 들어와서 방송은 이제 무한 경쟁의 시대에 들어섰고 국민들의 채널 선택권 또한 무한대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방송 환경에서 KBS, MBC도 허울 좋은 이름뿐인 공영방송의 탈을 벗고 명실공히 민영화 시대를 열어야 하고
KBS 수신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KBS는 EBS만 빼고 모두 민영화하고
MBC도 노영(勞營)방송을 벗어나 명실공히 상업방송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전기료에 통합 징수되는 KBS 수신료부터 분리 징수되어야 하고 민영화가 완료되면 수신료는 폐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투명한 선진국 시대에는 소위 정권 보위 방송은 더 이상 존재해선 안됩니다.
정권만 바뀌면 방송 장악부터 하는 구시대 악습은 이제 폐지되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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