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야홍, 무대홍
무야홍의 뜻은 무조건 야권 대선후보는 홍준표가 된다.
무대홍의 뜻은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가 된다
홍준표 희망편지 1탄
목차
희망편지 1. 재정팽창정책 지양
무분별한 재정확대 팽창 정책을 지양하겠습니다.
문정권의 무분별한 국가 재정 확대 정책으로 국가 채무 1000조 시대를 돌파하고 GDP 대비 45%를 넘겨 이제 국가 재정이 고갈되는 재정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한술 더 떠 기본시리즈 정책을 발표하여 국가재정을 거들 내고 후손들에게 빚더미 대한민국을 물려주려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지사 시절에 땅 한평 팔지 않고 재정개혁, 행정개혁 만으로 3년 6개월 만에 채무 1조 3,800억을 갚고 채무 제로, 흑자 도정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집권하면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청와대, 정부부처, 공무원 공공기관은 구조조정으로 대폭 고정 비용을 줄이고 예산 점검단을 만들어 각종 선심성 예산은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류하고 그것을 서민복지 에산으로 돌리겠습니다.
With 코로나를 선언하여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고 재난 지원금 따위의 임시방편에 불과한 현금 살포 정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선진국시대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을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고 국가는 최소한 관여를 하는 대신 취약계층과 중산층 서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양극화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선진국형 국가 대국민 서비스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희망편지 2. 국민만 보고 갑니다
대의, 의리, 명분은 모두 사라지고
무원칙만 판치는 여의도 정치판이지만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갑니다.
당원과 국민만 보고 갑니다.
지난 4년 동안 준비했던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당원과 국민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선진국 시대, G7 시대를 열겠습니다.
희망편지 3. 일자리 복지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는 일자리 복지로 전환해야 하고
성장도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고용주도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문정권 들어와서 서민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없어진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강제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이미 작년 9월에 주 52시간과 최저 임금제를 권고 규정으로 바꾸고
이를 지키는 작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전환하자는 입법 발의를 한 바 있지만,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시간 강제가
서민 경제 활성에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이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더구나 재개발, 재건축이 위축되면서 건설 현장 일자리도 급격히 줄어든 지금
서민 일자리 복지는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식 포퓰리즘 1회성 현금 복지로 서민들을 유혹해서는 안됩니다.
희망편지 4. 내 자식 잘 되기
나는 못살고 힘들지만 내 자식만큼은 남들처럼 잘 살기 바라는 것이 대부분 서민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민복지의 두 번째는
서민 자식들이 계층 간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공정한 제도 아래서 실력으로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입시 제도부터 혁파해야 합니다.
입학 사정관제도, 수시를 철폐하고 오로지 정시로만 입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일 년에 두 번 수능 시험을 보도록 하고 정시 출제도 EBS 교재에서 70% 이상 출제하도록 하여
서민 자제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여 스펙사회를 실력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로스쿨, 의전원, 국립외교원 등을 폐지하고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도 부활하여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민 자제들에 대해서는 초, 중, 고 학자금 지원을 해주고 부모 소득에 따라 대학 등록금, 수업료도 차등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이미 이 부분은 미국 유명 대학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민복지의 핵심은 현금 나누어 주기가 아니고 서민들이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도를 불공정하게 만들어 놓고 공정을 외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희망편지 5. 내 집마련
작아도 내 집을 하나 갖는 것이 서민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뛰어 오른 집 값을 보면 서민들의 꿈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009년 제가 통과시켰으나 제가 경남지사로 있을 때 여야가 합의로 폐기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되살려 강북 대개발을 할 때 대규모로 반값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집값 안정이 곧 전국 집값 안정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을 대규모로 착수하면서 반값이 아닌 현시세의 1/4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재건축할 때는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만 가능하고 공영개발로 재개발할 때는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완전분양 아파트와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 임대아파트로 삼원화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당 1000만 원대 이하 분양아파트도 가능해지고 서민들의 꿈인 내 집 갖기도 쉬워집니다.
청년과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홍콩과 뉴욕처럼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을 하되 분양권을 청년으로 제한하고 저렴하게 그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직장과 주거를 근접한 곳에 두어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이고 교통량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일례로 뉴욕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3000%까지 주기도 합니다.
서민, 청년 주거 복지 정책은 바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희망편지 6. 행정조직 개편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이제 선진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진국 시대에 걸맞은 행정조직 개편도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에는 담임제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미래 전략실 설치가 시급하고,
행정 각부는 통폐합하여 현제 18개 부처를 10여 개 부처로 개편해야 할 때입니다.
복잡한 부처 이름도 단순화하고 공공기관 통폐합도 추진하여 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AI시대를 맞아 도(道)를 폐지하고 전국을 40개 내외 자치단체로 개편하여 지방정부, 중앙정부 2단계 행정조직으로 개편을 하고 지방분권화도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국회도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수를 150명으로 축소해야 하고,
시대에 동 떨어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합니다.
진정한 선진강국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대에 동떨어진 행정조직 개편부터 착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희망편지 7. 농업정책
4차 혁명시대를 맞아 소외된 농업 정책을 다시 세우기 위해
선진국 시대 스마트 미래 농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1. 농림, 어업에도 AI,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농수산물의 적정생산, 가격안정, 유통혁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2. 유리온실, 스마트팜 등 농업과 ICT를 결합하여 혁신 강소농을 적극 육성하고
3.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정 가격 이하 농어촌 주택은 별장 개념으로 주택에 산입 하지 않겠습니다.
4. 청년 농업이니을 적극 지원하고 농업재해안전보험을 강화하고
5.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되 기업농을 장려하여 탄소중립시대에 식량주권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곧 추석입니다.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한 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희망편지 8. 보복 정치 청산
저명한 칼럼니스트의 글을 보면 문정권을 응징해 줄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동조하는 분들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단임제 대통령들은 늘 대통령이 되면 과거 청산에 열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등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 시대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과거 청산이 아니라
미래로의 전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복의 악순환만 계속되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정권이 지난 5년 동안 한일은 오로지 보복으로만 세월을 보내고
편 가르기 정치만 해 왔습니다.
문정권의 그런 정치를 이젠 청산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을 도구로 하는 칼잡이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할 때입니다.
희망편지 9. 사정기관 개혁
사정기간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검찰 중심의 수사기능을 국가 수사국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국수본을 경찰로부터 독립시켜 국가수사국으로 개편하고
미국식 FBI로 만들어 모든 수사 기능을 국가 수사국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공수처는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기능만 행사하도록 할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검찰 때문에 그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사정기관을 검찰, 국가수사국, 경찰청으로 기능별로 배치하고 직급도 동등하게 하겠습니다.
선진국 시대에 걸맞게 국가 사정 기수를 개편하겠습니다.
희망편지 10. With 코로나 선언
SK바이오에서 한국산 백신 3상 실험에 돌입했다는 반가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차피 문정권은 코로나를 이용한 정치 방역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SK바이오가 3상 실험에 성공하여 조속히 전 국민에게 안전한 백신이 접종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차피 감기 바이러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멸되지 않을 바에는 조속히 백신을 전 국민들에게 접종하여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영국처럼 With 코로나를 선언하여 모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질식 직전에 와 있습니다.
K방역 운운하며 모든 경제 주체들을 인질로 삼고 협박하고 있는 잘못된 정치방역은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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