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야홍, 무대홍... 홍준표 대선공약 모음 3탄 희망편지

무야홍, 무대홍

무야홍의 뜻은 무조건 야권 대선후보는 홍준표가 된다.

무대홍의 뜻은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가 된다.

홍준표 희망편지 3탄

 

 

홍준표 대선공약 모음 3탄

 

 

목차

 

 

희망편지18 흉악범 사형집행

사형집행을 지지하면 극우로 내몰리고 사형집행을 반대하면 인권주의자로 칭송받는 잘못된 풍조가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사형집행에 대한 생각

마치 사형집행 여부가 인권국과 미개국을 구분하는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요.

그러면 매년 사형집행을 하는 일본과 미국은 미개국인가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를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지금도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이 심심치 않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무무장관은 사형 확정 판결 후 6개월 내 사형집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1997. 12월 말 막가파, 지존파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은 후

우리나라에서는 24년 동안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 의무에 대한 직무유기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사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사회방위차원에서라도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라도 흉악범 사형집행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하고 억울하게 흉악 범죄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 가족이 겪어야 하는 평생 고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희망편지19 AI시대 일자리

대만계 미국인 앤드류 양이 쓴 보통사람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보고

이재명 지사,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본 소득제의 전도사가 되었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도 마치 그것이 AI시대의 대안 정책인양 대대적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AI시대가 오면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그들을 구휼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가 불가피하다. 대략 그런 논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18세기 영국 산업혁명기에 방적기계가 도입되면서 일자리 파괴를 한다고 러다이트 무브먼트를 벌린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예측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AI시대가 오면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력 증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더 풍요롭고 여유로워지며, 새로운 직종이 탄생함으로써 소멸되는 일자리를 상쇄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습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생각

굳이 기본소득제를 한국에 도입하자고 하는 무책임한 주장이 난무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로 부결되었고,

알래스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제가 아닌 알래스카 석유자원 이익의 분배에 불과합니다.
알래스카 석유자원은 주민 전부의 소유라고 천명하였고,

알래스카 주민들은 일 년에 한 번 대강 2,000달러 정도를 그에 대한 이익 분배를 받고 있는 것이지

기본소득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재원 대책도 없이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재명 지사의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는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홍준표 대선후보

 

 

희망편지20 세제개혁

오늘은 세제개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세금 종류는 너무 많고 복잡해서 세무사들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다단합니다.

저는 세제개혁의 핵심을 우선 세금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며 소비와 기업 재투자를 제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해서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폐지, 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고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5년 이상 그 지역에 실거주 한 사람은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종부세에 대한 생각

위헌적인 종부세는 폐지하여 재산세에 통합, 공시지가 산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국회 해당 상임위의 의결 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담뱃세, 유류세는 인하하고 교육세의 일정 부분은 대학에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적령 아동들이 줄어들고 학교가 통폐합하는 마당에 늘어나는 교육세를 점점 어려워지는 대학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함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모병제에 대한 생각

모병제 도입과 관련하여 목적세인 국방세 도입은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의 목적이 부자의 것을 뺏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로빈훗식 정책이 아니라 활기찬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가렴주구로 국민을 수탈해 놓고 그 일부를 마치 선심 쓰듯 나누어 주는 재난지원금 뿌리기는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입니다.

 

 

희망편지21 부동산정책

노무현 대통령시절 부동산이 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는 노무현 대통령시절과는 비교도 안되게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정책에 자산소득을 죄악시하는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맞게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반값 아파트에 대한 생각

부동산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하고 제가 발의해서 통과되었으나 2015. 10. 폐지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되살려 '쿼터아파트'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급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도심은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규제는 풀어 줘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은 1가구 2주택까지 이정기간 소유 제한하고 다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인상제한,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에 대한 생각

자기 소유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사려고 할때는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감면, 집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하기 위해 증권 거래세를 폐지, 이익이 날 경우만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 일정부분 좌파 정책 도입도 불가피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도 자유주의 시장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구 지방의원 홍준표 지지선언(2021. 9. 9)

 

 

희망편지22 국방정책

우리의 국방정책을 현대전에 걸맞게 개혁해야 합니다.

첫째, 군체제를 3 군체제에서 해병 특수군을 분리 독립시켜 4 군체제로 운용하여 북한의 한국 후방 침공 부대인 특수 8군단(지금은 이름이 바뀜)에 대적하는 특수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일당백의 강군 육성을 위해 모병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감당할 국방세 신설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직업군인제를 전군에 도입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남녀가 일정기간 동안 똑같이 국방세 납부 의무를 지게 하면 남녀불평등 시비도 사라집니다.

징병제 폐지에 대한 생각

각군의 군 병력수를 줄이되, 전문화하고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실시하여 일정기간 지원병으로 군 복무를 하며 가산점을 부여하고 사회 진출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와 지원병제를 실시 하자는 겁니다.

셋째, 국방과학연구소의 기능 확대와 고급 인력 확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의 출발점이었던 국방과학연구소는 수십 개의 사단 병력과 맞먹는 현대전의 총아입니다. 이제 이 연구소를 다시 국방의 간성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온갖 명분으로 병역 면탈을 하는 지금 국방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대전에 걸맞게 개혁해야 합니다.

 

 

희망편지23 대북정책

문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른바 햇볕정책 3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종북(從北) 정책에 불과합니다. 초기에는 북핵 폐기를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쇼를 거듭했으나, 그것은 미국과 우리 국민을 속이는 위장 평화 쇼에 그쳤고,

이제 북핵은 마지막 단계인 SLBM 개발까지 갔습니다.

곧 우리는 북해의 노예가 될 겁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집권하면 대북정책을 대 전화해야 합니다.

첫째 남북 세력 균형의 지렛대로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을 설득하여 남북 핵균형을 위해 NATO식 핵공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남북 상호 불간섭주의를 천명하고 북은 공산주의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건전하게 체제 경쟁을 하자고 제안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통일은 동서독처럼 체제 경쟁의 결과에 맡기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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